세금체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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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횽뉨이쏜다 조회 1회 작성일 2021-04-10 17:3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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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51 2020년 체납자 친인척에 대한 국세청 계좌추적권 확대

고액체납자 개념은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말한다.
2020년에 변화된 체납징수강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30일 이내 감치명령이 첫번째이고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전격가동한다는 게 두번째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계좌 추적조사도 가능해진다는 게 세번째다.
그외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여권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국세청 고액체납조직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였다.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특수관계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세무서는 단순 체납관리 업무만 맡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업무를 세무서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동선추적, 잠복, 자금흐름추적 등 밀착 조사등 체납 관련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세금 떼먹고 살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돈 받으러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볼때 국세청 계좌추적권한 확대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입법발의한 게 입법화 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입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가 말하기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은닉자산을 추적하다 보면 은닉자산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대금이 친인척이나 자식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게 통계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확인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도 그런 경우 현재로서는 국세청은 그 친인척 또는 자식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면서 “특히 세무조사당시에는 여러 가지 혐의사항에 대해서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가 끝나고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질문·조회권은 질문만할 수 있지, 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면서 “일단 필요 최소한으로 계좌접근권이 허용되면 (국세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은 어디 있는가? 세무조사를 통한 계좌추적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판에 징수를 위해서 계좌추적을 국세청 징수편의를 위해서 확대해줬다는 것이 앞으로 분명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보고 싶은 계좌가 있다면 보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타켓을 정해놓고 징수를 명분으로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파헤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근데 실제 국세청이 12월 4일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 내용을 보면 체납액 2억~5억원이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전체의 28.2%다. 100억이상 체납액이 전체의 16.6%를 차지한다. 따라서 진짜 고액체납자는 100억 이상이다. 근데 그들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거악들을 잡기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선량한 사업자들일 것이다. 사업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선의다. 악의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계좌추적권을 확대해가면서까지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건지 혹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의도가 순수해보이지 않아보인다. 더구나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테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게 현행 징수행정 현실이다.
세상 좋아질 줄 알았더니 세금만 더 오르고 세금 안낸다고 친인척까지 다 훝어버리고 감치까지 당하고 이게 뭐하는 건지 후회막급인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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